함안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은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제기된 일부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총 17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구조가 의심되는 기업 ▲원가를 과다 계상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복잡한 유통 구조로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한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를 비교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유통 단계별 비용 발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세금 부과 여부를 사전에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세 법령에 따른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